통상·산업·에너지 아우르는 대미 협상 TF 확대 개편
“새 술은 새 부대에”…전 정부 협상라인 교체 시사
“새 술은 새 부대에”…전 정부 협상라인 교체 시사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기존 협상 체제를 전 부처 차원의 '대미 협상 TF'로 확대 개편하고, 실무 수석대표도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TF 구성 인선은 현재 검토 중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산업 기술 투자, 광범위한 범위의 새로운 협력 틀을 짜는 것"이라며, 탄핵 정국 이후 "임시적인 체제에서 진행했지만, 지금은 산업-에너지-투자-통상 모든 것에 걸쳐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의 연속성은 유지하겠지만,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에서 이어온 협상 라인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관세 협상의 전초전이었던 1·2차 기술협의에 이어, 본격 협상에 해당하는 3차 기술협의는 G7 정상회의 이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 본부장은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장관과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저희가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은 런던에서 중국과 2차 고위급 협상을 마친 데 이어, G7 다자회의와 18개국과의 관세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한미 간 협상은 당초 예고된 6월 중순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국가에 대해 내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한구 본부장은 '속도보다 질'을 택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그동안)정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 지금은 큰 그림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협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양국의 미래 협력 관계에 청사진을 만드는 큰 그림부터 디테일까지 새로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을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캐치 업(catch up)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권 공백기에 발이 묶였던 협상판이 새 통상 리더십의 등장으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 불균형 해소, 비관세 조치 완화 등 미국 측의 까다로운 요구를 두고는 정부의 전략 계산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쟁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꾸준히 문제 삼아온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의약품 가격 산정 등이 이번 3차 기술협의에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협상 일정에 쫓길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 측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협상할 때 중요한 것은 한미 FTA를 준수해야 한다는 명분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미 FTA 준수를 전제로 협상한다면, 소고기 협상 등을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국내에서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도록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며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내부 협상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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