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날씨 정보 표시 디자인 등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출처=thegadgetflow 홈페이지)
(출처=sony 홈페이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디자인 제품에 적용하는 각종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등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지안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대표적인 신기술 화상디자인으로는 가상 키보드 UI를 비롯해 스마트 팔찌 UI, 시계 날씨 정보 등을 표시하는 UI, 자동차 유도기능을 표시하는 UI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 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돼 있어야 보호가 가능하지만,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기술 디자인 산업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은 그래픽디자인(GUI), 아이콘(Icons) 등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의 신산업 창출과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신기술디자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법에는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과 기록매체(USB, CD)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에 포함하도록 담을 방침이다. 관련 개정안은 송갑석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내년 상반기 국회 의결 예정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신기술디자인의 보호를 확대해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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