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판매사 'NH투증'으로 펀드 이관 무게 입장
옵티머스 수탁사 '하나은행' 책임 목소리도 나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피해 입은 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옵티머스 이관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현재 펀드 이관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각 금융사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난 18일 첫 회의를 열었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협의체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사인 하나은행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되며, 투자자보호와 형평성에 따른 투자자 보상을 주요원칙으로 삼았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삼일회계법인 실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가 판매한 전체 펀드(5146억원) 중 예상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으로 나타났다. 펀드 예상회수율이 낮아 피해 투자자에게 빠른 시일 내 보상을 위해선, 공정한 펀드 기준가 산정과 펀드 이관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투자 피해가 큰 만큼 각 기관들의 입장 차로 쉽게 결정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원우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티미팅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제일 많이 판 곳이 제일 많이 고려해야 한다"며 펀드 이관처로 NH투자증권을 염두에 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경우 앞서 지난달 가교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을 설립해 펀드 이관 절차를 돌입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의 설립 자본금 50억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가 공동 출자했다. 옵티머스펀드 사태 역시 주요 판매한 NH투자증권(84%)이 펀드 이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일각에서는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라임펀드 사태와 다르게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라임펀드 사태의 경우 각 증권사 내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조직이 수탁업무를 병행했다. 또 일부 조직원이 라임펀드의 해외(-90%) 손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용사와 공모해 판매를 계속 이어왔다는 점에서 판매사의 책임을 면치 못했다. 이로 인해 금감원에서도 판매사로 하여금 원금손실 100%를 보상할 것을 결정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의 경우 지난 6월 금감원 현장조사와 펀드 환매중단 발표가 있기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라임펀드 사태 때처럼 현재까지 내부자가 공모했던 사실과 혐의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을 관리해온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자산운용사의 폰지사기(다단계사기) 행각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역시 현재 부실 사모펀드 사태 방지를 위해 수탁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안 중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책임은 현재 면제 사항"이라며 "수탁사로서 운용사의 요구대로 자산을 취득하고 매도하는 것만 도왔을 뿐, 현재 법률상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능동적으로 이를 개입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