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내집 마련 이렇게 힘들어서야…경실련, 집값문제 끝까지 파고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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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내집 마련 이렇게 힘들어서야…경실련, 집값문제 끝까지 파고들것"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이 최근 정부 주택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우리라도 집값 문제의 실태를 국민에 제대로 알리자'는 생각 때문이었다. 김헌동 본부장은 집값 문제에 경실련이 적극 나서게 된 계기는 작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고 나서다. 집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일반 국민이 느끼는 것과 너무나 괴리가 있는 점을 발견하고 '큰일났다' 싶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때 '부동산은 아무 문제없다, 부동산은 자신 있다,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이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장에서는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서민들의 집 사기가 자꾸 힘들어지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 앞으로 더 심각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언론도 집값 상승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규제만 너무 한다, 정책이 너무 세다.' 그런 식으로만 지적했거든요. 집값은 대책 내놓을 때마다 올랐고요."

김 본부장은 집값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의 근원은 첫째 대통령이 세상 물정에 대해 잘못 보고를 받거나 부동산 등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긴 때문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노무현 변호사와 문재인 변호사는 과거 젊은 시절 조직에서 몸을 담은 경험이 전혀 없고 골치 아프고 어려운 사건을 해결한 것도 별로 없다"며 "그런 경험밖에 없어서 그런지 경제를 잘 모르고 관료들에게만 맡기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결국 관료들은 선대 관료들의 행적을 따라갑니다. 선대 관료들이 만들어놓은 정책보고서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 그걸 쓰면 비판이 없으니까. 이를테면, 이명박 뉴딜이 문재인의 한국판 뉴딜이 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그런 겁니다."

김 본부장은 야당의 정부 견제력도 상실됐다고 진단했다.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주거문제가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는 데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야당은 더 한심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도 야당도 능력과 의지가 없으니 우리라도 실태를 제대로 알리자 하고 나선 것"이라며 "경실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의 거짓말과 위선적 정책의 진실을 까발리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조만간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라는 '부동산 망국' 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담은 책을 낼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전 수준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진심인지, 앞으로 1년 반 동안 나올 처방과 대책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분석해 따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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