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속 연내 처리 막혀
주요 업체 빠진 반쪽공청회만
법제화 늦으면 소급입법 논란
업계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
주요 업체 빠진 반쪽공청회만
법제화 늦으면 소급입법 논란
업계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
연합뉴스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인(in)앱 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를 시작하기로 방침을 내린 가운데, 정작 이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구글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하세월이다.
국회는 9일 여야의원이 발의한 7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콘텐츠 사업자의 입장을 반영할 증인은 따로 없는 채 진행됐다. IT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구글의 인앱 결제와 관련해 두루 입장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IT 콘텐츠 기업의 입장은 누가 반영하냐"고 비판했다.
9일 국회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최했다.
당초 여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7건을 국정감사 기간 내에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감 막판에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바꾸면서 공청회로 선회한 상태다. 이날 공청회 증인으로는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 부회장,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가 참여했다. 국감장에 참석했던 임재현 구글 코리아 전무와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도 참고인으로 배석했다.
◇정작 당사자 없는 반쪽 공청회…"당사자 입장 반영 가능한가"= 이날 공청회에는 게임 개발사 및 유통사 670여곳으로 구성된 한국모바일게임협회나 슈퍼어썸은 진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작 국내 메이저 인터넷 기업들은 명단에서 빠졌다.
네이버 웹툰을 비롯해 카카오의 웹툰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지나 SK텔레콤과 지상파3사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별 기업이 직접 나서긴 어렵다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200여개 기업이 가입한 대표 인터넷 기업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이나 스타트업계를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업계 목소리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인기협 소속 기업을 통해 공청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이후로 따로 문의가 오지 않았다"며 "인앱결제와 관련한 의견을 계속해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화 늦춰지면 소급입법 논란 커져…조속히 처리해라"=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구글 인앱 결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와 조동현 슈퍼 어썸 대표는 정부의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터넷 업계는 구글이 30% 인상안을 시행하기 시작한 내년 1월 이후에 관련법이 제정될 경우, 소급입법에 큰 혼선이 빚어지는 만큼,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국정감사 기간에 관련법을 처리하기 했다, 돌연 공청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규 수석 부회장은 "본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진영에서는 구글을 잡으려다 또 다른 규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가 혁신을 앞서서 제약하는 경우로, 기업혁신에 대한 시장의 보상을 정부가 제어하려는 과도한 시장개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IT업계에서는 구글 규제의 시기를 놓칠 경우, 소급 적용이 어렵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당과 야당이 초당적으로 구글 방지법 등을 개정하기로 밝힌 상황에서, 기계적인 증인채택을 통해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기통신사업법이 소급적용을 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 9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공급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에게서 발생한 매출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규 앱에는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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