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익위 뿌리부터 무너뜨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논란에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놨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야당은 전 위원장에게 "권익위의 기둥과 근본을 뿌리부터 무너뜨렸다"고 질책했다.
국감이 반환점을 돌면서 여야는 이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이어진 국지전에 화력을 쏟았다. 특히 21대 국회 첫 국감의 최대 화두였던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된 여야 공방이 이날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권익위 국감에서 전 위원장을 정조준했다. 권익위가 앞서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특혜 의혹 수사가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문제 삼았다. 정무위원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가) 조 전 장관 때는 (검찰 수사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전 위원장이 취임하고 (추 장관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냈다"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군 부대 장교의)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직무 관련성이 왜 없느냐"고 따졌다.
권익위는 전 위원장의 전임인 박은정 전 위원장 체제에서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가족의 검찰 수사가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번호를 보낸 것은 이와 관련된 수사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성 의원이 권익위 신뢰훼손을 지적하자 "전임 장관 때의 권익위의 유권해석과 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은 원칙은 동일하다. 다만 전임 때는 (조 전 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 당시는 권익위가 조 전 장관이 법무부나 검찰에 수사 지휘를 했는지, 수사 보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 때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추 장관 때는 확인했다는 것이냐"며 "권익위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유권)해석을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경우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건지, 기준은 뭔지, 어떤 경우엔 유권해석할 건지 명확히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정치적인 유권해석을 하면 권익위의 신뢰가 얼마나 떨어지겠나"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사실상 법무부, 검찰에 사실관계 협조 요청을 하고, 그 회신에 근거해 유권해석을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 밖에도 추 장관 아들의 특혜 병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당직병사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서는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 인과관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추 장관이 또 다시 소환됐다. 법사위는 이날 감사원 국감을 진행했으나 국감 시작 전에 한동훈 검사장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추 장관의 검언유착 수사 개입이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는데 한 검사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자 참고인인 한 검사장의 국감 출석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개했다"면서 "또 한 검사장 근무지가 용인에서 진천으로 이동하는 등 올해 들어 세 번이나 바뀌었다.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추 장관은 법무부 국감을 하면서 많은 실수를 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한 검사장에게도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검사장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자 참고인인데 국감에서 진술하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며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한 검사장이 국감장에 나오겠다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야당 의원과 (한 검사장이) 잘 소통하는 것 같다. 야당 의원을 통해 (한 검사장의 증언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한 검사장의 증인채택을 반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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