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당정은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는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주식시장의 반등에 주효했다는 해석과 함께 어렵게 회복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공매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다음달 15일 종료된다.
그는 "이번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기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논란이 있었던 공매도 문제점들을 철저히 따져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기관 투자자 간에 구조적인 불균형은 없었는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불법 공매도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았는지 등 많은 지적과 비판 새겨듣고 공매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적극성 향상 및 안전장치 확보 방안 마련 △공매도 규제 예외 재검토 △공시 후 일정 기간 공매도 금지 통한 정보 비대칭 문제 최소화 △시총 기준 이상만 공매도 허용하는 공매도 지정제 △불법 공매도 적발시 양벌규정 대폭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불법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씻겠다"며 "모든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