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량 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품질인증 제도란 종자업자가 품종의 진위성이 확보된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했음을 농식품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를 뜻한다. 또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종자 검정기관의 범위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까지 확대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에 대한 생산·관리와 유통 실태를 조사해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도 부과키로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품종 종자 수입자는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종자 관리사는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 기관에서 정기적인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종자업 미등록 등 위반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도 상향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국민 의견을 연내 수렴하고 정부 내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개정안은 우량 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품질인증 제도란 종자업자가 품종의 진위성이 확보된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했음을 농식품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를 뜻한다. 또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종자 검정기관의 범위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까지 확대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에 대한 생산·관리와 유통 실태를 조사해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도 부과키로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품종 종자 수입자는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종자 관리사는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 기관에서 정기적인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종자업 미등록 등 위반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도 상향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국민 의견을 연내 수렴하고 정부 내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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