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 계약 무산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9일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종사노조는 박이삼 위원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30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으며,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설립 당시 아들은 17세,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26세였다.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된 것을 두고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일기도 했다.
노조는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한 주식 524만주는 원래 이 의원 소유였던 지분이 형인 이경일 현 비디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당시 주식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주식 가치가 1주에 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해명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와 같은 취지의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전날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에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시행하려던 무급 휴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3개월 무급 휴직을 하면 회사 파산 시 직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다. 상한액은 2100만원이다.무급휴직에 돌입하면 체당금의 기준이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0원'이 되므로, 무급휴직 전환을 막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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