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고용보험 확대가 고용 감소와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근로자 대상의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예고안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부담과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원칙적 반대 입장"이라고 지적하며 6개의 쟁점 분야를 언급했다.
우선 보험확대 대상인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다. 근로자는 1개의 사업체에 전속되어 지시·감독을 받지만, 특고는 2개 이상 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업무수행 방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다. 한경연은 고용보험은 전속성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사용자성이 강한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보험 적용방식도 지적했다. 입법예고안은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토록 하고 있지만,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특례규정을 통해 본인이 원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경연은 특고도 가입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업급여 재정수지 악화도 우려됐다. 실업급여 재정수지는 2018년 이후 2년 연속으로 적자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자 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이직이 활발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특고의 특성상 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실업급여기금의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소득수준이 '유리지갑'인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전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고와 사업주가 각 2분의 1씩 균등 부담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비율은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고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수평적 위임관계를 맺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한경연 측 주장이다.
이밖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사업주의 피보험자 관리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경연은 대안으로 특고전용 고용보험제도 신설, 임의가입 방식 적용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예고안대로 법안이 발의·개정되면 특고에 대한 사용자부담 증가로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예고안은 고용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합리적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