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구형한 검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관심
정경심, 조국 재판에도 영향
정경심, 조국 재판에도 영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범동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조국 가족'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인 이번 조범동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씨를 내세워 차명투자를 했다고 보고 조범동씨와 정 교수가 3개 혐의를 공모했다고 정 교수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공모한 3개 혐의는 각각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 5795만원을 횡령한 혐의 ▶2017년 7월 코링크PE의 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99억 4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지난해 8월 17일과 19일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 등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범동씨와의 공모 관계를 검찰이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허위 계약서 등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배경에 조범동씨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운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2일 조범동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규정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당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당시 조씨 측은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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