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보조금 제재 임박
총 700억대 과징금 부과될 듯
"시장활성화 위해 경쟁 불가피
급심한 침체 유통시장 고려를"
통신3사 과징금경감 읍소나서
총 700억대 과징금 부과될 듯
"시장활성화 위해 경쟁 불가피
급심한 침체 유통시장 고려를"
통신3사 과징금경감 읍소나서
코로나19 사태로 이동통신 3사 유통망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설상가상 방송통신위원회의 5G 불법 보조금 제재까지 임박하면서, 유통가에 비상이 걸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5G 상용화 직후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통신3사에 보조금 위반 건수와 빈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방통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7월 초 이통 3사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안건이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통위가 단말기 불법보조금 위반을 이유로 이통 3사에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8년, 506억 원 규모가 최고였다. 특히 지난 2014년 공시금액 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될 전망이어서, 이통 3사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통사는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한 만큼, 과징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이통3사는 지난해 4월부터 세계 최초로 5G가 상용화 된 이후, 삼성전자 '갤럭시S10'과 LG전자 'V50 씽큐' 등 5G 스마트폰에 공시금액 보다 많은 보조금을 더해 '공짜폰', '마이너스 폰' 대란을 촉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통3사는 방통위의 제재를 앞두고 과징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사실상 읍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5G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단통법 위반이었다"면서 "5G 상용화와 5G 안착에 기여 한 점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과징금 경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5G를 상용화 한 이후, 5G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통신 3사간 경쟁이 불가피했다는 게 통신사들의 주장이다.
통신3사가 법을 위반한 사항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강도 높은 제재를 해야 한다는 쪽과 이통사의 지속적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재 수위를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예단할 수 없는 분위기다.
방통위의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이 예고되면서, 유통시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5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이후 잠시 숨통이 트이던 단말기 유통시장도 7월 방통위의 제재를 앞두고 다시 내방객이 감소하는 등 꽁꽁 얼어붙고 있다.
특히 통신사와 유통점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에 이어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려질 경우, 코로나19 한파에 더해 통신시장과 단말기 시장이 극심한 침체기로 접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 경제한파 극복을 위해 이통사들에 상반기 4조 원 규모의 5G 투자집행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이통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통사들은 5G 투자와 함께 내년도에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파수 재할당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은 "방통위 제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면서도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는 유통시장이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 경제난 해소를 위해 5G 투자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종용해 오면서도 바로 뒤에서는 단통법을 앞세워 5G 마케팅 활동에 역대급의 제재를 내리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은지기자 kej@
방통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7월 초 이통 3사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안건이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통위가 단말기 불법보조금 위반을 이유로 이통 3사에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8년, 506억 원 규모가 최고였다. 특히 지난 2014년 공시금액 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될 전망이어서, 이통 3사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통사는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한 만큼, 과징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이통3사는 지난해 4월부터 세계 최초로 5G가 상용화 된 이후, 삼성전자 '갤럭시S10'과 LG전자 'V50 씽큐' 등 5G 스마트폰에 공시금액 보다 많은 보조금을 더해 '공짜폰', '마이너스 폰' 대란을 촉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통3사는 방통위의 제재를 앞두고 과징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사실상 읍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5G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단통법 위반이었다"면서 "5G 상용화와 5G 안착에 기여 한 점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과징금 경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5G를 상용화 한 이후, 5G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통신 3사간 경쟁이 불가피했다는 게 통신사들의 주장이다.
통신3사가 법을 위반한 사항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강도 높은 제재를 해야 한다는 쪽과 이통사의 지속적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재 수위를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예단할 수 없는 분위기다.
방통위의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이 예고되면서, 유통시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5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이후 잠시 숨통이 트이던 단말기 유통시장도 7월 방통위의 제재를 앞두고 다시 내방객이 감소하는 등 꽁꽁 얼어붙고 있다.
특히 통신사와 유통점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에 이어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려질 경우, 코로나19 한파에 더해 통신시장과 단말기 시장이 극심한 침체기로 접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 경제한파 극복을 위해 이통사들에 상반기 4조 원 규모의 5G 투자집행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이통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통사들은 5G 투자와 함께 내년도에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파수 재할당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은 "방통위 제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면서도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는 유통시장이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 경제난 해소를 위해 5G 투자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종용해 오면서도 바로 뒤에서는 단통법을 앞세워 5G 마케팅 활동에 역대급의 제재를 내리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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