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강남·송파구 일대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주거 이동의 제한이나 헌법상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하고서 재건축 실거주 의무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선호 차관은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하는 것이기에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데 대해서도 "이 역시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좀 더 큰 공익적 목적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선호 차관이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히자 시장이 크게 동요했다.
박선호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박 차관은 "6·17 대책 준비 당시에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TV프로그램 사회자가 이르면 다음달에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박 차관은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