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세 대출 논란과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 아니라며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지금 전세 대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실수요자들이 되려 피해를 본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한 TV프로그램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서 실수요자들은 전세 대출이 없어도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힌 뒤 파장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은 집 없는 서민이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갭투자로 집을 사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비율이 43%라는 통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장관은 전세대출 제한이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며 "이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현금 부자의 갭투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서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놨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