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외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사기,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해소 등 토론…文대통령, 적극행정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열린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 사회가 긴장을 잃지 않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고 강건한 의지를 다져달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으로 "집권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직사회도 긴장을 하고 청렴성을 유지하곤 한다"며 "하지만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부패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 되풀이돼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 반부패 관련 내용 외에도 보이스 피싱 척결, 사이버 도박·사기 근절과 공정경제 정책인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해소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먼저 보이스 피싱 척결과 관련해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이스 피싱 대책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드리고 싶다"며 "코로나 재난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띄워주듯이 보이스 피싱도 요즘 유행하는 수법을 경고 문자로 알려주는 경보 발령 대책을 검토해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엔 주로 전화로 보이스 피싱이 있었으나 이제는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란 명칭까지 새로 생길 만큼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가짜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자에 반응해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일도 있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이버 도박과 사기 근절에 대해서도 "검·경이 각별하게 챙겨 달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박 범죄가 늘어나곤 한 것이 과거부터 되풀이돼온 패턴"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더 빠르게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선제적인 단속으로 정부가 엄단 할 것이라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인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사이버 도박이 전년 동기 대비 19.1% 상승했다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사이버 사기 사건도 같은 기간 동안 18.5% 포인트 늘어났다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약자들을 각별히 챙기라는 지시도 했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경제가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양상이라 기존의 법 체계로는 규율이 어렵다"며 "새로운 법률(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플랫폼 갑을 관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법 체계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 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며 택배사업 등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플랫폼 노동자의 중개로 배달이나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돼 있어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해 공정위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초기부터 감사원장이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을 장려해왔으나 일선 행정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공직자들이 자신 있게 적극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으로 "집권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직사회도 긴장을 하고 청렴성을 유지하곤 한다"며 "하지만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부패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 되풀이돼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 반부패 관련 내용 외에도 보이스 피싱 척결, 사이버 도박·사기 근절과 공정경제 정책인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해소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먼저 보이스 피싱 척결과 관련해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이스 피싱 대책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드리고 싶다"며 "코로나 재난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띄워주듯이 보이스 피싱도 요즘 유행하는 수법을 경고 문자로 알려주는 경보 발령 대책을 검토해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엔 주로 전화로 보이스 피싱이 있었으나 이제는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란 명칭까지 새로 생길 만큼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가짜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자에 반응해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일도 있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이버 도박과 사기 근절에 대해서도 "검·경이 각별하게 챙겨 달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박 범죄가 늘어나곤 한 것이 과거부터 되풀이돼온 패턴"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더 빠르게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선제적인 단속으로 정부가 엄단 할 것이라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인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사이버 도박이 전년 동기 대비 19.1% 상승했다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사이버 사기 사건도 같은 기간 동안 18.5% 포인트 늘어났다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약자들을 각별히 챙기라는 지시도 했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경제가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양상이라 기존의 법 체계로는 규율이 어렵다"며 "새로운 법률(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플랫폼 갑을 관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법 체계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 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며 택배사업 등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플랫폼 노동자의 중개로 배달이나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돼 있어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해 공정위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초기부터 감사원장이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을 장려해왔으나 일선 행정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공직자들이 자신 있게 적극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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