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의 재상고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변호사는 "그걸(특검 수사를) 받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도 한시적인 성격의 사법판단으로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시기적으로 매우 짧고, 촛불 정국으로 만들어낸 시기에 적용 가능한 한시적인 성격으로 근본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거기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머지않은 장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며 "최씨가 받았으니까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비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법리가 동원됐는데, 묵시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할 수가 있나"라며 "정적을 타도하기 위한 법리로 악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식의 법리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한 뒤에 이 법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울산 시장선거 때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6년 세간에 알려진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끝에 구속기소 됐다. 최 씨는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달 11일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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