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4차산업위 간담회서 주문
개인정보 추가이용 제공 기준
상당한 관련성·제3자 표현 모호
"오히려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
정부 "현장 목소리 지속 청취"
개인정보 추가이용 제공 기준
상당한 관련성·제3자 표현 모호
"오히려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
정부 "현장 목소리 지속 청취"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통신 3사와 인터넷 포털은 하위법령에서 개인정보 추가 이용과 제공, 가명 정보 적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데이터 3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범위와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김윤 SK텔레콤 CTO(최고기술경영자), 성석함 SK텔레콤 CR센터 상무, 김혜주 KT 플랫폼사업기획실 상무, 정소이 LG유플러스 빅데이터담당, 이진규 네이버 이사, 전영균 카카오 데이터담당 팀장, 박성식 야놀자 실장 등이 참석해 데이터 3법 시행령과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이날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향후 하위법령 작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 기업들은 관련 법 조항의 모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법 조항의 형평성 격차 등이 산업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맞춰 사업 준비를 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 규제 방향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면서 "시행령이 수정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혼란이 클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계가 가장 지적하는 항목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이다. 이들 항목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시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은 △당초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추가 이용 예측 가능성 △제3자 이익 침해 방지 △가명처리 의무 등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규정은 이전의 법 조항보다 더 엄격하고 과도한 조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당한 관련성, 제3자 등의 표현이 너무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시행령이 갖춰야 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 항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데이터 결합절차가 간단하고 가명정보 처리 수준이 명확한 데 반해, 개인정보법 시행령은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수준이 모호해 형평성에 격차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명정보의 결합절차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연계정보 생성기관과 결합전문기관 두 곳을 거치도록 복잡하게 규정한 것과 달리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결합전문기관만 거치면 되도록 했다. 결합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내 물리적 공간에서만 분석해야 하고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 역시 원활한 데이터 결합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이 원래의 취지대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4차위의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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