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전담 조직 신설로 구글 등 주요 해외사업자와 협력
방심위는 해외 불법·유해정보 8288건 중 84.2%인 6982건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요청 이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구글(97.9%)이었으며 이어 인스타그램(97.6%), 페이스북(92.4%), 유튜브(83.3%), 트위터(74.4%) 순을 보였다.
방심위는 우회접속 기술의 발달로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천 정보의 삭제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올해 1월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 점검단(점검단)을 출범한 바 있다.
점검단은 현재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해외 사업자와 협력 관계를 맺고, 해당 플랫폼에서의 불법·유해정보가 실효적으로 유통방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점검단은 지난 1월 출범 이후 5월 22일까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 상에 유통되고 있는 1만3122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이 중 1분기(1∼3월)에 요청한 8288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6982건의 정보(84.2%)가 삭제 또는 차단 조치 됐음을 확인했다. 주요 유형은 디지털성범죄,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으로 다양했다.
방심위는 피해 당사자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서는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경우 심의 의결 즉시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목록을 전달하여, 요청사항 97.4%가 신속히 삭제되는 등, 관련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여 심의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여러 차례 조치를 요청하였거나, 코로나19 관련하여 사회혼란을 현저히 야기하는 정보 및 명예훼손 등 일부 유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전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점검단은 향후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본사 방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협조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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