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사무처 제공
국민들은 20대 국회가 가장 잘 한 입법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꼽았다.
국회사무처는 24일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 설문조사(조사기간 5월14~21일·조사대상 일반국민 1만5880명, 전문가 82명)'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정치행정분야' 입법 중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방탄국회 해소(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국회의원수당법 개정)·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민방위기본법 개정) 등을 포함한 법안이다.
전체 설문대상 입법 중 유일하게 참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좋은 입법으로 선택했다. 전문가그룹에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가장 많이 선택(38.8%)했고, 그 외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36.3%),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법'(27.5%)순으로 골라냈다.'경제산업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가장 많은 국민이 선택한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제조물책임법 개정)은 2011년 수면위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입법이다.
전문가그룹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규제샌드박스 3법(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진흥특별법)'을 선택한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5%), '금융소비자보호법'(20.0%) 순이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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