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존도 높은 국내 큰 타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글로벌 공급망(GVC)이 마비되자 "국내 경제에도 큰 타격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시적으로 빚어진 코로나19로 사태가 장기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재 수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GVC 참여율'까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리쇼어링(reshoring·기업의 국내 회귀)'이나 GVC 구조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9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종 기관들은 GVC가 붕괴할 경우 가장 타격이 큰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나라마다 자국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데다, 기업이 돌아와야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보니 '리쇼어링 정책'이 절박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무역의 미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GVC 참여율은 55%(2017년 기준)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66.2%에서 2018년 71.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결국 탈(脫)세계화의 일환인 리쇼어링을 우리나라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가 차원에서 'GVC 리스트럭처링(재구조화)'을 추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조언했다. 보호무역 기류가 강해질 경우를 대비해 '다자간→쌍무관계'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 당장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여건도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교역이 최소 12.9%에서 최대 31.9%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국내총생산(GDP) 역시 2.5~8.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높은 인건비나 기업을 옥죄는 규제 등이 해소돼야 한다는 점은 문제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 등 노동 문제나, 각종 규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업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중간재 수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GVC 참여율'까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리쇼어링(reshoring·기업의 국내 회귀)'이나 GVC 구조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9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종 기관들은 GVC가 붕괴할 경우 가장 타격이 큰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나라마다 자국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데다, 기업이 돌아와야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보니 '리쇼어링 정책'이 절박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무역의 미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GVC 참여율은 55%(2017년 기준)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66.2%에서 2018년 71.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결국 탈(脫)세계화의 일환인 리쇼어링을 우리나라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가 차원에서 'GVC 리스트럭처링(재구조화)'을 추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조언했다. 보호무역 기류가 강해질 경우를 대비해 '다자간→쌍무관계'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 당장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여건도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교역이 최소 12.9%에서 최대 31.9%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국내총생산(GDP) 역시 2.5~8.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높은 인건비나 기업을 옥죄는 규제 등이 해소돼야 한다는 점은 문제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 등 노동 문제나, 각종 규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업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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