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감염병 '주의' 이상때 적용"
삼성생명 제출 비조치의견서 수용
근무 여건상 보안문제 취약 판단
상담직원 재택근무 확산 가능성
삼성생명 제출 비조치의견서 수용
근무 여건상 보안문제 취약 판단
상담직원 재택근무 확산 가능성
보험회사 고객상담 직원의 재택근무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한적으로나마 면책 방침을 밝혔다. 보험회사 고객상담 직원의 근무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요청한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지난 3월26일자 회신에서 "'물리보안'과 '보안의식'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기관(콜센터 업무수탁 자회사 포함)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비조치의견서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삼성생명이 요청한 비조치의견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콜센터 고객 응대 불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직무(인바운드콜) 직원의 재택근무 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행정 제재 면책 여부였다.
삼성생명은 재택근무에 따르는 보안 문제를 고려해 물리보안과 보안의식 측면에서의 조건을 달았다. 물리보안 측면에서는 △보안정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 사용 △전용선에 준하는 보안(LAN to LAN VPN) 방식 △USB 등 외부장치 연결통제 △출력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쇄·출력 불가 △화면 캡쳐 방지와 파일 암호화 △업무시스템 접속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안의식 측면에서는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재택근무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추가 징구 △일일 보안 체크리스트 제출 등의 조치사항을 마련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개인정보의 보관·유출 등을 위반할 경우 개인과 법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란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향후 제재조치 등을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규정상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용되지 않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을 밝힌 만큼 삼성생명은 망 분리 규정을 일시적으로 풀어 재택근무 직원도 외부에서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한 보안조치를 하고 보험영업(아웃바운드콜)이 아니라 인바운드콜에 한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르는 법인의 과태료 제재를 면해준다는 취지"라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고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형사고발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면책 조치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한 삼성생명에 한정된다. 그렇지만 삼성생명과 비슷한 보안조치를 갖출 경우 다른 보험사도 고객상담 직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서울시 구로구에서 발생한 보험사 콜센터 직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상담직원의 재택근무가 늘어났고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대책 요구가 많았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요청한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지난 3월26일자 회신에서 "'물리보안'과 '보안의식'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기관(콜센터 업무수탁 자회사 포함)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비조치의견서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삼성생명이 요청한 비조치의견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콜센터 고객 응대 불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직무(인바운드콜) 직원의 재택근무 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행정 제재 면책 여부였다.
삼성생명은 재택근무에 따르는 보안 문제를 고려해 물리보안과 보안의식 측면에서의 조건을 달았다. 물리보안 측면에서는 △보안정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 사용 △전용선에 준하는 보안(LAN to LAN VPN) 방식 △USB 등 외부장치 연결통제 △출력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쇄·출력 불가 △화면 캡쳐 방지와 파일 암호화 △업무시스템 접속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안의식 측면에서는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재택근무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추가 징구 △일일 보안 체크리스트 제출 등의 조치사항을 마련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개인정보의 보관·유출 등을 위반할 경우 개인과 법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란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향후 제재조치 등을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규정상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용되지 않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을 밝힌 만큼 삼성생명은 망 분리 규정을 일시적으로 풀어 재택근무 직원도 외부에서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한 보안조치를 하고 보험영업(아웃바운드콜)이 아니라 인바운드콜에 한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르는 법인의 과태료 제재를 면해준다는 취지"라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고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형사고발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면책 조치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한 삼성생명에 한정된다. 그렇지만 삼성생명과 비슷한 보안조치를 갖출 경우 다른 보험사도 고객상담 직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서울시 구로구에서 발생한 보험사 콜센터 직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상담직원의 재택근무가 늘어났고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대책 요구가 많았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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