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조합 임의세대 가입 피해 보상받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003/2020032602109919807003[1].jpg "[기고]주택조합 임의세대 가입 피해 보상받는다")
이렇게 가입계약 체결을 권유하며 추후 더 높은 가격에 팔면 된다며 분양권을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의세대는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우선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85㎡ 이상의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혹은 85㎡ 이하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입주 시점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간혹 85㎡ 이하의 집 한 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는 것이 좋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임의세대로 가입한 이들이 추후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거나 전매가 안 되는 문제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조합의 사업 진행이 너무 느려 조합 탈퇴를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는 사례도 있다.
조합원 조건을 충족해야 조합원이 되어 가입계약을 할 수 있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 이가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들까지 가입시킨 것은 사실상 사기라고 볼 수 있다. 주택법을 통해 보자면 분양대행사나 혹은 조합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계약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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