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번방` 회원 일벌백계해 미성년 성폭력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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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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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한 속칭 '박사' 조주빈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했다. 조주빈은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여성들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을 올려 100억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주로 미성년이나 20대 여성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후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에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된 사람은 최소 3만에서 최대 26만명(중복 가입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가입비가 성 착취물 유포자들의 수익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도 공범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 여성들 중에는 중학생 등 미성년들도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주빈뿐 아니라 n번방 회원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다. n번방 성 착취물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적 충격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오후 5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n번방 운영자 신상공개에 255만명,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청원에는 183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회원들만 은밀하게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의 발전은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조주빈이 백 억대의 수익을 올릴 때까지 발각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SNS상의 특성에 기인한다. 특히 해외에 서버가 있는 메신저는 이름을 바꿔가며 익명으로 불법 방을 운영하면 추적이 어렵다.

성 착취는 사회적 병리현상까지 만연시킨다는 점에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SNS상의 성범죄 사이트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특히 미성년 성 착취는 전인적 인격파괴와 오래 지속되는 트라우마를 남김으로써 한 인간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 가해자 역시 마찬가지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미국은 2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성 착취 동영상을 포함한 성폭력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 착취 촬영물을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들도 법적으로 일벌백계 할 때 미성년 성폭력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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