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보다 50조원이나 늘어나
ISA 투자대상에 주식도 포함
정책금융 지원도 4.1兆 증액
전문가 "없는 것 보단 낫다"
ISA 투자대상에 주식도 포함
정책금융 지원도 4.1兆 증액
전문가 "없는 것 보단 낫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팬데믹
100兆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파문의 확산을 막아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비상경제회의'는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100조 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통해 자금줄이 막힌 기업 도산을 막고 금융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장이 크다는 방증이다. 이날 시장은 코스피 1600선 회복으로 화답했다.
100조 원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50조원)를 2배로 확대한 것이다.
사실 1차 대응 때만 해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생계형 자영업자 지원이 화두였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 19의 악영향은 빠르게 우리 골목상권을 넘어 종자 기업으로 전염된 상태였다. 이번 2차 대응은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순진'한지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늦었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전문가들은 평한다.
이번 대책을 크게 보면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가 58조3000억 원, 주식과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41조8000억 원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대출·보증) 58조3000억 원 중 29조1000억 원이 이번에 증액됐다.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대기업도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확대되면서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대기업의 도산은 국가 경제 주간(主幹),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기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혼돈에 빠진 자금시장에는 총 4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조성해 회사채시장은 물론이고 우량 기업어음(CP)과 금융채도 매입한다. 이미 조성된 10조 원을 우선 가동한 후 10조 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총 10조7000억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급락하는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두 펀드를 직시 가동 내달부터 실제 매입에 들어가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 예·적금과 펀드 등으로 한정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대상에 주식도 포함시켜주기로 했다. 이 ISA계좌를 통해 구매하는 주식에 대해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ISA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서 내국인(거주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는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4조1000억 원을 증액했다. 산업은행이 2조2000억 원 상당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1조9000억 원 상당의 회사채 차환발행도 지원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 주는 제도다.
앞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시행키로 한 6.7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합치면 회사채 발행 시장에 총 10조8000억원을 공급하는 셈이다.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에도 7조원을 투입한다. 증권사에 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이전이라도 우량기업 기업어음을 2조원 매입한다.
김현동·황병서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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