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상가·공원·경기장 등 공유재산 내부에 입점한 상가 사용료·대부료 인하 절차가 한시적으로 간소화된다. 조례 개정 없이도 이용료를 인하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법령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인하하려고 해도 조례를 개정해야 해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의 경우에 한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 거쳐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이전의 경우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기간 연장 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면제도 가능하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앞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의 경우에 한해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진은 코로나19 여파로 손님 발길이 끊겨 한산한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의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