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결심 공판
檢 "영업 콜택시와 일치, 불법"
"이용자 승객으로 보호 받아야"
타다측 "공유경제 기여" 반박
"車소유시장 겨냥 만든 서비스"
檢 "영업 콜택시와 일치, 불법"
"이용자 승객으로 보호 받아야"
타다측 "공유경제 기여" 반박
"車소유시장 겨냥 만든 서비스"
연합뉴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에 대해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타다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1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타다의 실질은 콜택시와 같다"며 "피고인 이재웅과 박재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여객운수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형은) 법 체계의 문제"라며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최후변론과 검찰의 구형 등을 종합해 1심 선고를 내린다. 어느쪽이 승소하든 항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檢 "타다는 불법 콜택시…이용자, 승객으로 보호 받아야"=이날 검찰과 변호인들은 타다의 본질에 대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타다가 택시와 동일한 유상여객사업자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다. 검찰은 △영업형태가 콜택시와 일치한다는 점 △타다 이용자들이 차량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이용자가 렌터카 임차인과 달리 운행지배권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타다가 면허없이 불법 유상운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서 '차차' 및 '우버'에 대해 위법이라고 본 점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차차가 위법이라고 밝힐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의 배차요청에 따라 이동거리에 비례해 대여기간이 산정되는 형태는 그 실질이 대여행위가 아닌 사업용 차량과 운전용역을 결합해 목적지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국토부의 이 해석이 타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타다 승객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짐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주체가 된다"며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보호받아야하고, 운전자 역시 근로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타다 "공유경제 활성화로 자동차 소유 줄인다"= 타다 측은 이날 회사가 공유경제 활성화로 자동차 소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 시장이 아닌 자동차 소유 시장을 겨냥하고 출시된 서비스라는 것이다. 또한 타다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대여시 운전자 알선을 가능하게 한 국토교통부의 예외조항 입법 취지가 관광 및 카셰어링 활성화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른 이동수단과 비교했을 경우 타다의 특징이 11인승 승합차라는 점에 주목, 타다의 서비스 타깃이 택시에서 수용할 수 없는 4인 초과 다인승 승객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타다 측은 이에 대해 "승객 수를 타깃으로 영업을 설계하지 않았다"며 "애당 초 법령에 허가된 대로 사업을 했고 택시와는 분리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와 차별화를 위해 요금을 택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재웅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타다는 법에서 명시한 글자 그대로 11인승 승합차, 65세이상 그리고 장애인에게만 대여자동차 기반 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해 지금까지 160만 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사랑을 받도록 만들었고 1만2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택시와는 다른 대여자동차, 그 중에서도 카셰어링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사회는 혁신에 대한 시도를 포용하고,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사회를 포용해야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며 "포괄적 네거티브는 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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