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빅히트, 제3자 취소 청구
등록상표자도 부정사용땐 무효화
"수요자 혼동 일으킬 우려있다" 설명
등록상표자도 부정사용땐 무효화
"수요자 혼동 일으킬 우려있다" 설명
특허청 제공
세계적 그룹으로 활약하고 있는 BTS(방탄소년단)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인기에 편승해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상표 권리가 무효화될 수 있다.
2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인기 그룹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제3자가 메이크업 화장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B.T.S 비티에스' 상표권을 대상으로 청구한 상표 취소심판에서 해당 상표권의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BTS)를 사용해 수요자에 출처 오인 및 혼동을 불러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상표권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쓸 경우 오인 및 혼동을 생기게 해 해당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가 취소된 B.T.S 비티에스는 2014년 D주식회사, 이모씨 이름으로 출원됐으며, 이듬해인 2015년 9월 등록됐다. 이 상표는 메이크업 화장품, 광택크림, 립스틱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15년부터 중국 수출 제품 일부에 BTS를 표시하고, 등록된 상표를 변형해 자사 화장품 제품에 무단으로 광고 및 판매 활동을 해 왔다.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행위를 BTS의 명성에 편승한 '상표 부정 사용'으로 판단했다.
BT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명칭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음반, 가수공연업, 광고모델업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BTS가 의류, 화장품, 휴대전화, 금융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 활동하는 등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로 봤기 때문에 상표 취소심결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상표권자는 "우리가 실제 사용한 상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인 'Back To Sixteen(16살 피부로 돌아가자)'의 축약 표기로 사용한 것일 뿐, BTS 표시 제품은 모두 중국에 수출됐고,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취소될 이유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BTS는 방탄소년단의 영문 명칭으로 음반시장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화장품 분야에서는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이재우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상표는 등록한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저명한 상표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등록된 상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변형·사용하면 등록받은 상표도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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