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늘어나는 학교 내 성폭력…홍문표 의원, 학폭위 심의 전문성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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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폭력 유형 가운데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성폭력이다. 경찰청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폭행·성폭력·금품갈취)으로 검거된 건수는 총 4만17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폭행이 2만7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5588건, 금품갈취 3729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유형별 증감률을 보면 폭행은 2016년 9396건에서 2018년 7935건으로 약 15.6% 감소했고, 성폭력은 같은 기간 1364건에서 2529건으로 8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비롯한 학교 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된다.

학교 성폭력이 늘어나며 심의위원회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경우도 많아졌다. 교육부가 발표한 '성 사안 관련 학폭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14년 1429건에서 2018년 404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성폭력 등과 같은 특수한 사안을 다루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학교 폭력은 피해 유형과 상관없이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상처와 극심한 고통을 남긴다. 학교 폭력이 남긴 후유증은 성인이 된 후에도 트라우마로 남아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가해자들은 단순한 장난이라고 여기지만 피해자들은 학습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겪으며 자살 시도까지 불러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세심한 조치와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학교 성폭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는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홍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성관련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툭히 성폭력 사건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 영역인 만큼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심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알쓸신법]늘어나는 학교 내 성폭력…홍문표 의원, 학폭위 심의 전문성 강화 법안 발의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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