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중위가격 6억→9억, 50%급등↑
국민은행 조사,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1216만원
12·16대책에도 중간가격 상승
서울 중간가격이 '고가주택' 논란 확산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잇단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0%, 3억원이나 급등했다. 특히 서울 전체 아파트의 절반 정도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각종 세금·대출 규제의 기준점이 되는 9억원을 넘어서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국민은행이 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억원을 넘겼다.
중위가격은 '중간가격', '중앙가격'으로도 불리며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평균가격이 가구 수로 가중평균해 고가주택 수가 많고 상승폭이 클수록 평균가가 높아지고, 저가주택이 많고 많이 오르면 평균가가 내려가는 것과 달리 중위가격은 전체 주택을 줄 세워 정중앙 가격만 따지기 때문에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으로 6억원을 갓 넘긴 상태였다. 이후 가속도가 붙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8개월 뒤인 2018년 1월 중위가격을 7억500만원, 또다시 8개월 뒤인 2018년 9월(8억2975만원) 8억원대까지 끌어올렸다. 급기야 지난해 말 초강력 규제인 12·16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 '고가주택 기준'이라는 심리적 저지선인 9억원선마저 뚫렸다.
현 정부 2년 8개월 동안 서울 집값 안정을 목표로 네 번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총 18번의 크고 작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유동성 장세와 저금리 장기화 속에서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은 50.4%, 3억원 넘게(3억581만원) 뛰었다.
지난달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의 대출 중단,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초강수 대책에도 중위가격이 오른 것은 대책 발표 후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상승세는 꺾인 반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호가가 뛰는 등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난 영향이 크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었다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 이론적으로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금지 및 회수된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못 받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중위가격이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고가주택 기준은 손대지 않으면서 서울 아파트 절반 가까이가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정부의 정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가주택의 취지에 맞게 기준도 12억원, 1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