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편성 등 '낡은 규제' 개선
방송 재허가 과락기준 40→50%
방송 재허가 과락기준 40→50%
방송분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규제혁신을 통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연내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며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계획을 설명했다.
올해 방통위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 3개의 목표하에 9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규제혁신 나선다=먼저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유료방송사는 중간광고를 집행하고 있지만, 지상파는 중간광고가 금지돼있다. 가상·간접광고도 지상파는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100, 유료방송은 7/100으로 규정돼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다르게 적용되는 규제로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방송사를 중심으로 나온 바 있다.
중간광고 허용과 더불어 방통위는 방송사의 협찬고지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방송광고 판매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OTT와 같은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하되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행 허가제로 진행 중인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는 등록제로 연내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규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신남방·신북방 주요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개최해 전세계에 한국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다.
국내 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나아가 한·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한다. 오는 10월 중에는 주요 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신뢰도 제고=방통위는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허가(재승인) 심사 항목으로 보도 과다편성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균형편성'(종편PP), 지역성 제고 목적의 '지역프로그램 제작'(지역방송) 등을 신설하고 및 과락기준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지역방송과 지자체, 방통위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사전동의 시 지역성을 중점 심사하는 한편, 모바일 유통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에 총 40억원을 지원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지역미디어의 기능을 강화한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아동출연자의 근로기준, 신체접촉 및 부적절한 언어사용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방송에 종사하는 취약계측의 권익을 보호한다.
또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방송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한다. 공익광고 제작과정에서 국민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반영(국민제안, 여론수렴 등)하고, 유료방송의 공익광고 편성을 확대한다.
수어·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하고, 재난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한다. 특히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겨울철인 1~3월과 12월에 재난방송을 집중 시행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고도화된 지능정보사회…이용자 권익 침해 막는다=방통위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해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팩트체크 기술 및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팩트체크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시·청각장애인용 TV 1만5000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화면해설·자막·수어방송과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이들이 인터넷 기반 서비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노령층·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 통신이용 접근성을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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