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금융 등 新사업 모델 기반
글로벌시장서 경쟁력 강화 기대
글로벌시장서 경쟁력 강화 기대
데이터 3법 통과로 데이터경제 시대, 그동안 규제때문에 발목이 묶였던 국내 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데이터 3법 통과가 전 산업계에 신산업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의 분위기 전반을 통해 혁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 통과 후속 R&D 강화해야"=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은 "4차 산업시대의 쌀인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금융 등 스마트 비즈니스모델 기반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면서 "데이터 3법 통과로 마련된 혁신토양을 바탕으로 스마트 산업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스마트 인재양성과 함께 품질좋은 데이터 생산·활용을 위한 플랫폼 개발, 표준화 지원, 보안시스템 개발 등 R&D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진작에 통과됐어야 할 법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돼 다행"이라면서 "미래 핵심 먹거리인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시장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지만 신산업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산업계는 '데이터·AI경제 시대'가 현실화되는데, 규제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다 보니 글로벌 기업에 안방을 내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포괄동의 수준으로 이용하는데 반해 국내 기업은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데이터·플랫폼 경쟁에서 뒤쳐져 왔다.
데이터 3법 처리가 현실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과 공정한 경쟁 룰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강국 명성 되찾을 마지막 기회"=양현모 전략컨설팅집현 대표는 "치열한 디지털 전환 경쟁 속에서 기술강국 코리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경쟁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데이터 3법 통과를 환영하며, 심각해지는 제조업의 활로를 찾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AI 기반 신산업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정책들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넥스알 문상룡 대표도 "데이터 3법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통합이 활성화돼 양질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빅데이터·AI 등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금융·제조·의료 등 전 산업분야에서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다만 데이터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데이터 보안 기술 발전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기계공학과)는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제약이 완화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면서 "법 통과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실시간 데이터를 모아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플랫폼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의 출발점…사회 분위기 바꿔야"=전문가들은 데이터 3법을 계기로 혁신을 힘들게 하는 전체 사회 분위기와 틀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릴르 높이고 있다.
이재욱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 개발인력 수준, 열정 등에서 신산업에 최적인 환경인데, 이같은 뛰어난 자원을 법·규제로 눌러 왔다"면서 "데이터 3법 처리로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겠지만, 스타트업을 포함해 기업활동을 더 편하게 하는 생태계 조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두말 할 필요도 없고,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가봐도 공무원들이 무엇을 도와줄 지를 묻지 '그런 사업은 이런저런 규정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다"면서 "관료들이 두려움 속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게 데이터 3법 개정보다 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스타트업의 한 CEO는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가시화되려면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치료법이나 의약품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분석해 더 좋은 의료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공익적인 분석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활용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활용의 용도와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하며, 데이터 3법 개정의 긍정적인 면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법 통과 후속 R&D 강화해야"=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은 "4차 산업시대의 쌀인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금융 등 스마트 비즈니스모델 기반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면서 "데이터 3법 통과로 마련된 혁신토양을 바탕으로 스마트 산업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스마트 인재양성과 함께 품질좋은 데이터 생산·활용을 위한 플랫폼 개발, 표준화 지원, 보안시스템 개발 등 R&D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진작에 통과됐어야 할 법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돼 다행"이라면서 "미래 핵심 먹거리인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시장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지만 신산업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산업계는 '데이터·AI경제 시대'가 현실화되는데, 규제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다 보니 글로벌 기업에 안방을 내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포괄동의 수준으로 이용하는데 반해 국내 기업은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데이터·플랫폼 경쟁에서 뒤쳐져 왔다.
데이터 3법 처리가 현실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과 공정한 경쟁 룰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강국 명성 되찾을 마지막 기회"=양현모 전략컨설팅집현 대표는 "치열한 디지털 전환 경쟁 속에서 기술강국 코리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경쟁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데이터 3법 통과를 환영하며, 심각해지는 제조업의 활로를 찾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AI 기반 신산업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정책들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넥스알 문상룡 대표도 "데이터 3법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통합이 활성화돼 양질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빅데이터·AI 등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금융·제조·의료 등 전 산업분야에서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다만 데이터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데이터 보안 기술 발전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기계공학과)는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제약이 완화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면서 "법 통과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실시간 데이터를 모아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플랫폼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의 출발점…사회 분위기 바꿔야"=전문가들은 데이터 3법을 계기로 혁신을 힘들게 하는 전체 사회 분위기와 틀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릴르 높이고 있다.
이재욱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 개발인력 수준, 열정 등에서 신산업에 최적인 환경인데, 이같은 뛰어난 자원을 법·규제로 눌러 왔다"면서 "데이터 3법 처리로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겠지만, 스타트업을 포함해 기업활동을 더 편하게 하는 생태계 조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두말 할 필요도 없고,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가봐도 공무원들이 무엇을 도와줄 지를 묻지 '그런 사업은 이런저런 규정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다"면서 "관료들이 두려움 속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게 데이터 3법 개정보다 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스타트업의 한 CEO는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가시화되려면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치료법이나 의약품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분석해 더 좋은 의료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공익적인 분석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활용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활용의 용도와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하며, 데이터 3법 개정의 긍정적인 면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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