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
여야 패스트트랙 극심한 대치
4월 국회의원 선거 동력 약화
VCNC·타다 '숨고르기' 돌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
여야 패스트트랙 극심한 대치
4월 국회의원 선거 동력 약화
VCNC·타다 '숨고르기' 돌입
해 넘긴 논란 '타다' 앞날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와 관련한 논란이 올해까지 지속되면서 공유서비스 확산을 둘러싼 찬반 대결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초 이 법안은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연말,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여야간 큰 이견없이 처리돼 연내 법안처리도 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일정이 연기됐고,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향후 타다금지법 처리일정을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총선정국으로 돌입하면서, 법안처리를 위한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타다금지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운전기사 알선을 관광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타다는 현재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상 예외조항에 근거해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타다금지법이 처리될 경우, 타다는 불법으로 낙인찍혀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법안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VCNC와 모회사 쏘카는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특히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연일 타다금지법과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를 공격하며 논란이 커졌다.
타다측으로서는 최근 법안처리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희망적이다. 다만 정부나 정치권 뿐만 아니라 검찰도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 기소한 상황이어서 긴장의 끈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도 타다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타다를 비롯한 반대파들은 정부의 규제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판이 닫혔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과 일부 모빌리티 업체들은 불확실성의 제거를 위해서라도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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