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정화 방안 순차적 적용
"투기수요 크게 줄일것" 평가도
"투기수요 크게 줄일것" 평가도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출범 이후 18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지난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이후 한 달여만에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그동안 고질병으로 지목되던 실효성 논란과 풍선효과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시장의 내성이 생긴데다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점쳐지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순차적 적용을 시작한다. 당장 17일부터는 15억 이상 주택 대출 규제를 비롯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이 즉시 적용됐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출길이 막히면서 고소득자나 현금보유자의 주택구입이 활발해 질 것에 대응해 자금출처 소명이 어려운 현금보유 예비 주택구입자의 시장 진입문턱을 한층 높였다"며 "투기적 가수요자를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도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과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으로 매물이 출현함으로써 가격 안정화에 일정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바랐던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급등했던 집값을 잡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여전히 지금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서울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로 축소해석하며 잘못된 진단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책은 알맹이 빠진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주장처럼 올해는 서울을 제외하더라도 일부 지방광역시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대전광역시의 집값은 7.41% 오르며 지난해 같은기간(2.17%)를 세 배 이상 웃돌았다. 이는 수도권 규제지역 중 최근 집값 폭등지역으로 지목된 과천(8.97%)과 비슷한 수준이다.
광주광역시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했다. 11월 기준 광주광역시의 분양가격지수는 163.7로 지난해 11월 대비 19.86% 상승했다. 같은기간 서울이 9.40%, 경기도가 7.27% 오른 것을 감안하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방광역시 중 아파트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오른 대구광역시(14.56%)보다도 5% 포인트 이상 더 올랐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전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전국 투기수요가 다 몰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때마다 제외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길때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이 점점 내성을 키워가고 있어 규제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과 수도권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 대부분의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해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겠으나 경기권으로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소장도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지정이 안된 지역으로 가격상승이 확대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함께 발표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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