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포함한 병역 대체복무인원을 현재보다 1300명 가량 줄인다. 특히 연구현장과 산업현장에 복무하는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모두 감축 대상에 포함돼 그동안 이들 자원을 활용해 온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계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병역 대체복무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1973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왔다. 정부는 2022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선 산업지원 분야의 대체복무 형태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현재 1000명 인원을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고급 이공계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현 기조를 유지키로 한 것이다. 대신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이 기간 동안 박사학위를 받은 후 1년 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 복무토록 개선했다.
정부 관계자는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면서 연간 1000명의 연구인력을 기업 등에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생겨 기업의 고급 연구이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인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근태관리 부실 등 안일한 복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의 복무시간 관리를 일일 단위에서 주단위로 전환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줄인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국가전략 산업에 우선 배정해 국가적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18개월 복무 후에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었던 것을 금지해 대기업 유출 문제를 차단했다.
또한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조기 취업 지원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역시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줄인다. 대신 일반계 고교 졸업생과 대학생 편입을 제한해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대체수단이 아닌 취업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줄이고,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병역자원 확보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 45명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할 경우 대체복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에서 제외했다.정부는 앞으로도 병역의무제도가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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