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일정 난항·이견조율 지연에
소방직 등 비쟁점 90건은 통과
소방직 등 비쟁점 90건은 통과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이 19일 결국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비쟁점 법안 90건은 본회의를 통과해 빛을 보게 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앞서 지난 12일 정례회동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날인 18일 가진 정례회동에서도 상임위원회 심사를 서둘러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합의를 재확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산업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야를 활성화하려면 데이터 3법이 필수요건이라는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일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여야 간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린 탓에 이날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개인정보 관리·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행안위 여야 간사단은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열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 격이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임위를 통과한다면 속도를 낼 수 있다. 신용정보보호법은 오는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차기 본회의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남은 정기국회까지 매주 한 번 이상 본회의를 열어 남은 입법과제를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탄을 안고 있는 여야가 정기국회를 끝까지 원만하게 끌어나갈지는 불투명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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