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339개 기관 전수조사
정계출신 기관장 중 72% 달해
감사 19명도 관련 낙하산 인사로
文정부 이후 고위직 인사 2배↑
정계출신 기관장 중 72% 달해
감사 19명도 관련 낙하산 인사로
文정부 이후 고위직 인사 2배↑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계 출신의 공공기관 고위 인사가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계 출신 공공기관장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실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주요 요직에서 '캠코더' 출신 낙하산 인사가 크게 늘었다.
CEO스코어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339개 공공기관에 재임 중인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 총 1031명의 출신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계 출신은 62명(6%)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계 출신 기관장 비중은 5.5%(18명)로, 2017년 말 2.8%(8명)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정계 출신 감사 역시 7%(24명)에서 9.7%(32명)로 증가했다.
정계 출신 기관장 18명 중 72.2%에 달하는 13명은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을 지낸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출신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정계 출신 감사 32명 중 절반 이상인 19명 역시 캠코더 낙하산 인사였다.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성식경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10여 명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전체 조사 대상 중에는 공공기관 출신이 343명(33.3%)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관료 출신 257명(24.9%), 학계 출신 101명(9.8%), 세무회계 출신 67명(6.5%), 법조(5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관료 출신 가운데서는 현재 근무 중인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주무부처에 근무했던 인사가 152명에 달했다.
주무부처 출신이 아닌 나머지 105명 가운데서는 청와대 출신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주한 국립대구과학관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법조계(19명), 기획재정부(16명), 감사원(12명) 출신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홍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9월 19일까지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113명 중 55명(48.2%)이 캠코더 인사였다.
추 의원은 "한국감정원 상임감사로 민주당 이 모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올해 8월 제청됐고, 민주당 이 모 양산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같은 달 임명되는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임명·제청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대통령이나 주무 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상임이사직은 기관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낙하산 인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사외이사·감사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지만, 이 역시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실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주요 요직에서 '캠코더' 출신 낙하산 인사가 크게 늘었다.
CEO스코어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339개 공공기관에 재임 중인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 총 1031명의 출신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계 출신은 62명(6%)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계 출신 기관장 비중은 5.5%(18명)로, 2017년 말 2.8%(8명)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정계 출신 감사 역시 7%(24명)에서 9.7%(32명)로 증가했다.
정계 출신 기관장 18명 중 72.2%에 달하는 13명은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을 지낸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출신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정계 출신 감사 32명 중 절반 이상인 19명 역시 캠코더 낙하산 인사였다.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성식경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10여 명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전체 조사 대상 중에는 공공기관 출신이 343명(33.3%)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관료 출신 257명(24.9%), 학계 출신 101명(9.8%), 세무회계 출신 67명(6.5%), 법조(5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관료 출신 가운데서는 현재 근무 중인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주무부처에 근무했던 인사가 152명에 달했다.
주무부처 출신이 아닌 나머지 105명 가운데서는 청와대 출신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주한 국립대구과학관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법조계(19명), 기획재정부(16명), 감사원(12명) 출신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홍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9월 19일까지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113명 중 55명(48.2%)이 캠코더 인사였다.
추 의원은 "한국감정원 상임감사로 민주당 이 모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올해 8월 제청됐고, 민주당 이 모 양산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같은 달 임명되는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임명·제청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대통령이나 주무 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상임이사직은 기관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낙하산 인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사외이사·감사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지만, 이 역시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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