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여야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종합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2차전을 벌였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유리한 경제지표만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문제 삼는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한 달 전에는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니, 22일 시정연설에서는 우리 경제상황이 엄중하다고 했다"면서 "한 달 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은 2년 전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3번 언급하고,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2번 언급했으나 이번에는 아예 없었다"며 "아마 소주성 실패가 변명 못할 정도로 명백해지자, 미사여구 써가면서 책임 회피하는 것 같다.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공식 폐기를 선언하고 시장에 근본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인 김광림 의원은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좋은 부분도 있고, 섭섭한 부분도 있다. (문 대통령이)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타이밍을 놓쳤다"면서 "그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송구, 유감, 사과를 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양보도 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낙관 일색이었다"고 주장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두 가지 남 탓을 했는데 하나는 전 정부 탓, 하나는 외부 탓"이라며 "전 정부 탓도 2년 반이 지났으면 이제는 내 탓이 된다. 외부 탓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게 다른 나라도 어렵지만 성장하는 나라도 많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재정 확장을 강조하면서 대외 충격파를 막는 방파제 역할, 경제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마중물이 이나라 봇물이 콸콸 나와야 하는 시기"라며 "마중물 경제만 하다 말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대통령 시정연설이 많이 아쉬웠다. 내부적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대외 불확실성 심화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양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적어도 시장 내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과감한 개혁방안이 필요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의 뚜렷한 목표와 정부 역할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면 경제는 엄중하나 확장적 재정과 혁신성장 등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엄중하다는 것과 올바르다는 게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진단하면 국가신용등급이 괜찮고 경쟁력도 점점 올라가고 있으며, 고용률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재정여력도 최상위 수준이지만 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대책 악화, 대외 여건 등이 어려우니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대통령은 통계청의 객관적 자료에 근간해 여러 지수를 말하고 성찰과 대안을 같이 제시한 것"이라며 "(야당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턱도 없는 이야기로 논점을 흐리기보다 일본의 20년 불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혁신경제로 가는 독일 인더스트리 4.0 등을 분석해 위기론보다 같이 극복하자는 국민적 에너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세계 경제에서 한국만 나홀로 침체하고 있다는 건 맞지 않다. 세계 국가 90%가 경제침체에 빠져 있다"며 "확장 재정으로 가지 않고 축소균형에서 머물 것인지, 좀 더 재정이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서 정부는 확대 재정으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