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이 23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연간 1000억원이 넘는 현금성 복지 정책을 내놨다. 내년부터 청년수당 연간 수급자를 현재의 4배인 3만명 수준까지 늘리고, 청년 1인 가구에는 최장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만 19세∼29세 중위소득 150% 미만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올해는 대상을 34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하면서 졸업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졸업 2년 이내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원 대상이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청년수당은 전용 계좌와 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2016년 2831명(수급자 기준)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수혜를 본 청년은 2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지원을 받은 일부 수급자들이 노래방, 영화관 등에서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 퍼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청년수당 카드는 특급호텔·카지노·안마시술소·주점 등 유흥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식당과 문화여가시설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일부 참가자들의 경우 불성실한 태도로 수당 지급이 중지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할 자기활동 기록서를 미제출해 수당 지급이 중지된 사례는 517건이었고 유사 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것이 드러나 수당을 반납한 사례도 34건에 달했다.
이번에 첫 도입된 월세 지원의 경우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먼저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수급자가 받은 지원금을 월세가 아닌 다른 용도로 써도 확인하기 어렵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청년수당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충청북도처럼 재정이 어려운 다른 지자체는 여전히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월세 지원까지 더해질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며 내년 총선에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시선도 있다.
서울시는 기본 소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금성 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구직활동이 아니더라도 청년의 사회적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3년 예산인 4300억원 중 내년 우선 1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재정은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충실한 상태"라며 "청년수당은 가장 절박한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 아니라 리얼리즘(현실주의)"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현금성 청년 복지를 확대한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