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씨가 장관직을 사퇴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이 받고 있는 비리와 불법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검찰도 조 전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직을 떠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홀가분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민의 눈초리가 아무래도 누그러질 터여서 수사가 흐지부지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과 관련한 여러 의혹 중에는 문서위조, 위증교사 등 개인적 불법 혐의도 있지만 사모펀드 설립·운영·투자와 관련해서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이나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윤규근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수사에 영향력 미쳤는지 여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사퇴로 이런 중대한 사건에 얽힌 의혹마저 덮어질 순 없다. 장관직 사퇴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법적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따질 것 같으면 조 전 장관은 애초에 장관직을 맡지 말았어야 했다.
어쨌든 '조국 수사'는 그가 사퇴하면서 동력을 잃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14일 검찰에 나와 수사를 받던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건강을 이유로 중도에 귀가했다고 한다. 15일에는 정 씨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병의 심각성을 따져봐야겠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비록 장관직에서 사퇴했지만 조 전 장관이 집권세력의 핵심이라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비호를 받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두 달 넘게 온 나라를 혼란과 반목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조국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진실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 조국낙마가 '조국수사'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과 관련한 여러 의혹 중에는 문서위조, 위증교사 등 개인적 불법 혐의도 있지만 사모펀드 설립·운영·투자와 관련해서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이나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윤규근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수사에 영향력 미쳤는지 여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사퇴로 이런 중대한 사건에 얽힌 의혹마저 덮어질 순 없다. 장관직 사퇴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법적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따질 것 같으면 조 전 장관은 애초에 장관직을 맡지 말았어야 했다.
어쨌든 '조국 수사'는 그가 사퇴하면서 동력을 잃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14일 검찰에 나와 수사를 받던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건강을 이유로 중도에 귀가했다고 한다. 15일에는 정 씨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병의 심각성을 따져봐야겠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비록 장관직에서 사퇴했지만 조 전 장관이 집권세력의 핵심이라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비호를 받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두 달 넘게 온 나라를 혼란과 반목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조국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진실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 조국낙마가 '조국수사'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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