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작년에도 서울에서만 18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4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2018년도 한국감정원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서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집단으로 정정한 단지는 18곳이며 단 25건의 이의신청만 받아 356가구에 대해 잘못된 공시가격을 바로잡았다.
세대수가 135가구로 가장 많은 송파구 신동아파밀리에는 이의신청 1건이 접수됐는데, 이 1가구는 물론 연관된 134가구에 대해 모두 공시가격이 정정됐다. 영등포구 더하우스Ⅰ, 영등포구 리버캐슬, 강서구 석경트라움 등도 이의신청 1건만으로 전 가구의 공시가격이 정정됐다. 9가구에 불과한 양천구 신정동 대흥파크빌 공시가격은 연관세대 정정으로 773가구를 보고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초 자료인 가구 수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도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례가 발생했다면, 이전에도 오류가 많았을 것"이라며 "조세정책 신뢰성의 뿌리를 흔든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감사원이 2006년부터 감정원의 공동주택 정정 과정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