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독일 마이너스 금리 하락세, 위험요인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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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이너스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위험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해외에서는 단기금리와 연계한 머니마켓펀드(MMF) 등의 금융상품의 판매중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일 KDB미래전략연구소는 '독일 마이너스 국채금리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자산가격 버블이 형성되기 쉬워 금융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환경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르면 유로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에서 탄탄한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는 독일 장단기 국채금리는 모두 하락하는 추세다. 독일 단기 국채금리(2·3년물)는 2014년 8월부터 마이너스 수준이 지속됐으며, 중기물(5·7년물)은 각각 2015년 1월과 3월, 장기물(10·30년물)은 2019년 3월과 8월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국채금리 하락은 유로존의 전반적 현상으로, 모든 만기가 마이너스로 진입한 것은 스위스, 네덜란드에 이어 독일이 세 번째라고 연구소는 전했다.

최근 장기 국채금리의 하락폭 확대는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확대로 금과 독일과 같은 선진국 국채 등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해서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요 역시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리가 올해 1월 2일 2.62%에서 9월 26일 기준 1.69%로 93bp(1bp=0.01%p) 하락했다. 반면, 동기간 2년물은 84bp, 3개월물은 59bp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규연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여건상 마이너스 금리환경과 주요국 국채금리 마이너스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위험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경제성장과 대출자금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보다 모기지 등 가계대출 위주로 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과 보험사 등 조달과 운용 미스매칭 확대로 금융산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예금이자 대신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단기금리와 연계된 MMF 판매중단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는 오는 11월부터 잔고가 200만스위스프랑을 넘는 개인계좌에 연 0.75% 수수료 부과, 덴마크 유스케 은행도 잔고가 750만 크로네를 초과하는 개인계좌에 연 0.6% 수수료를 부과한다. 일본은 MMF 설정액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마이너스 금리 국채가 증가하면서 장기국채 등 안전자산 운용비중이 높은 보험사 등은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고위험·고수익 상품 투자 확대 가능성 상존한다"며 "향후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많지 않아 확장적 재정정책 등과 함께 복합적인 대응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산은 "독일 마이너스 금리 하락세, 위험요인 유의해야"
독일 국채 만기별 금리 추이. KDB미래전략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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