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고령화 속도

2050년 복지분야 350兆 지출 전망
기재부, 재정운용계획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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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부문 지출이 2050년이면 그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인 350조 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만큼 세금으로 부양하는 국민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다. 올해 기준 복지분야 법정지출 규모는 160조7000억 원(본예산 기준)이다. GDP 대비로는 올해 5.7%에서 2050년 10.4%로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처럼 복지지출규모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를 꼽았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까지는 연평균 30만 명대 수준으로 늘지만 2020년에는 44만 명, 2021년 41만2000명, 2022년 43만8000명, 2023년 47만2000명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올해 107조 원에서 2030년 185조3000억 원, 2040년 262조7000억 원, 2050년에는 347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3.9%씩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속도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5%),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회 예산처의 이 같은 분석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전제로 한 것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올해 14.9%에서 2025년 20.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후 2050년에는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38.5%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연금급여액(올해 23조원→2050년 160조원·연평균 6.4%) 급증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올해 24조원→ 2050년 60조원) △노인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올해 30조원→2050년 57조원) 증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7조6000억 원 흑자에서 내년 6조6000억 원 적자로 전환한 뒤 2050년 237조4000억원(GDP 대비 7.1%)으로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2050년 GDP 대비 85.6%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유엔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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