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최종 임명했다. 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수장으로, 지난 달 '세종 시대'를 연 이후 처음 부임하는 장관으로, 본격적인 공식업무에 돌입했다.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 최 장관은 지난달 9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기술자립 역량 강화에 해법을 제시할 적임자로 지명됐다.
따라서 최 장관은 가장 먼저 지난달 범부처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관련 대책을 리더십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신기술과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 최 장관은 지난 2일 인사 청문회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장관은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 발전에는 기초과학의 토대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으로 자랑스러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초 R&D 예산을 과감히 늘리고, 바이오헬스나 양자기술 등 미래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원천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성과를 가시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국가 R&D 혁신 방안' 마련 역시 최 장관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과학기술인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도전적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 조성과 출연연 R&R(역할과 책임) 정립, R&D 투자 대비 성과 미흡, PBS 제도 등 연구현장에서 제기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정책적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성과 창출에도 조직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AI 강국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과 5G에 기반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미래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고,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계 부처 및 민간과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방송통신 역무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큰 과제다. 또한 유료방송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인터넷 트래픽 양에 따라 통신사들이 망을 사용한 대가를 정산하는 '상호접속고시 문제' 등도 사업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 장관은 "첨예한 방송, 통신 분야 이슈는 국민의 편익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감 있게 해결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최 장관은 10일 세종 파이낸스 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