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국회를 비판, 여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장관 후보자 임명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선례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장관급 8명의 후보자를 내정했지만, 조 장관의 딸, 부인 등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강행의지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장관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 일부 내용을 해명했으나 우여곡절끝에 다시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6일 정식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했다. 다만 여러 의혹에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인사청문회 직후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로부터 기소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는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등 5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도 임명을 재가하고 수여식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들을 내정한지 31일 만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장관 후보자 임명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선례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장관급 8명의 후보자를 내정했지만, 조 장관의 딸, 부인 등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강행의지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장관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 일부 내용을 해명했으나 우여곡절끝에 다시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6일 정식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했다. 다만 여러 의혹에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인사청문회 직후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로부터 기소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는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등 5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도 임명을 재가하고 수여식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들을 내정한지 31일 만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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