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기술 자립화를 신속하게 이뤄내기 위해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R&D(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신규 R&D 투자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3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1조5723억원)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하는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55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637억원)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 말 발표 예정인 'R&D 경쟁력 강화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항공, 전자, 화학, 금속·섬유, 기계 등 산업 핵심 소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소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모듈·시스템 등 수요기업과의 협업형 R&D를 추진한다. 또 환경변화에 따라 기술개발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사업화 전담조직을 갖춰 효과적인 사업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제조장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스마트 제어기를 국산화해 제조장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스마트 제어기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인 CNC 컨트롤러, 사람·기계 인터페이스, 구동부(모터·드라이브), 엣지컴퓨팅 플랫폼 등을 종합 개발하기 위한 4개 전략과제, 11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1년 이내에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기술의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해 수입대체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기술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R&D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이라면서 "세밀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