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곳 중 13개 사업모델 금지
18개는 제한적 사업만 허용
"민간기업 투자 방식 다양화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필요"
18개는 제한적 사업만 허용
"민간기업 투자 방식 다양화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필요"
글로벌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31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아산나눔재단·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글로벌 누적 투자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13개는 해당 사업모델이 한국에서 금지됐고, 18개는 제한적으로만 사업이 가능했다. 이를테면 승차공유 스타트업 '그랩'은 국내 사업이 불가능하며, 숙박공유 스타트업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서 제한적인 사업만 가능하다.
보고서는 "진입 규제는 결국 한국 스타트업들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성장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한다"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신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 영향 평가 △유권 해석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 △스타트업-기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룰 수립 등의 개선 방안이 보고서를 통해 제안됐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벤처 투자액 규모는 7453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9% 늘어난 것으로, 분기 기준 국내 벤처 투자액 중 최고치다.
보고서는 "투자 규모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금의 시장 투입 외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한 투자 재원 확보 및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협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한국 총괄은 "정부와 업계가 뜻을 모아 노력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당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보고서가 한국 스타트업의 질적 성장 가속화를 위한 혁신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그동안 스타트업과 관련된 규제 문제를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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