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촬영된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2016년 8월 양예원 씨의 속옷을 들추는 등 모델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최 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해 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 최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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