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보다 사거리 늘어난 690여 km비행…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청와대는 2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방송대담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한미간 정밀 평가를 통해 (발사체의 제원 등을)최종 판단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발사된 미사일 중 두 번째 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돼 690여km를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최근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할 때에도 청와대는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종류 등을 정밀 분석중"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군은 20여일 뒤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결론을 내놓았지만, 9일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 이후에도 이스칸데르급의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가 이날 북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로 규정함에 따라 북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유엔안보리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이에 따른 조사와 추가 제재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NSC상임위원들은 같은 회의에서 최근의 중동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한미간 정밀 평가를 통해 (발사체의 제원 등을)최종 판단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발사된 미사일 중 두 번째 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돼 690여km를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최근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할 때에도 청와대는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종류 등을 정밀 분석중"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군은 20여일 뒤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결론을 내놓았지만, 9일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 이후에도 이스칸데르급의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가 이날 북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로 규정함에 따라 북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유엔안보리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이에 따른 조사와 추가 제재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NSC상임위원들은 같은 회의에서 최근의 중동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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