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DI 급감은 잘못된 경제정책이 부른 `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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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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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감세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올해 상반기 FDI 규모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3% 줄어든 98억7000만달러(약 11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실제 도착 기준으론 45.2% 감소한 5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의 대(對)한국 투자가 모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일본의 투자 감소가 눈에 띈다. 신고기준으로 38.5%, 도착기준으로 51.2% 각각 줄었다.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를 앞두고 투자 규모를 선제적으로 줄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지난해 FDI 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악조건 속에서도 사상최대인 269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 들어 급격한 반전세다. 세계적인 투자 위축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감소 폭이 너무 크다. 정부는 'FDI 5년 연속 200억달러 달성'을 전망하지만 실현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투자 분위기가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데다 외국인 투자를 끌어당길 한국의 매력도 시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기업의 투자가 줄면 여러 면에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 단적인 예로 FDI가 줄면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외국인의 법인·공장 설립과 지분투자 등이 수반되는 FDI는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 감소는 결국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늘어가는 추세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잘못된 경제정책이 부른 화(禍)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반(反)기업 정책을 바꿔야 한다. 불필요한 법적·행정적 규제를 철폐하고 노사 문제를 개선하며 경쟁 국가에 비해 세금을 더 줄여주는 정책으로 선회해야할 것이다. 계속 빠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돌리려면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시급함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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