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시설 온라인 대여·공유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이동경로가 비슷한 승객들이 앱을 통해 만나 택시를 동승하게 해주는 중개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심사를 통과했다. 택시 승차가 힘든 심야 시간에 서울 강남·서초·종로·중구·마포·용산 등에서 서비스가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 이중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 4건을 임시허가·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대 앱 기반 택시동승 중개서비스를 신청해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인당 2000원이나 3000원의 호출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 택시 호출료 기준을 동승 중개에 적용할 경우, 택시기사가 받는 인센티브가 적고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가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택시합승으로 해석되는지가 불분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도록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서울 일부 지역으로 한정했다.
또한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요식업 창업과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과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적용받는다.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도 실증특례를 통과해 사업화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조리·판매 사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었다. 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B2B 식품 판매가 금지됐었다. 정부는 이번 실증특례 적용 결정에 이어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한케이블은 발전소나 가정집의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SK텔레콤 IoT 망으로 전송해 고객이 모바일이나 PC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확장해 4G 망 서비스를 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면제하는 임시허가를 신청해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앱 미터기 도입이 시급하지만 현재 업계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기업에 선 임시허가를 부여할 경우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3분기까지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3분기까지 기준을 못 내놓을 경우는 신청 기술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결정을 내렸다.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는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두고 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 관계부처와의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된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조실·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 이중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 4건을 임시허가·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대 앱 기반 택시동승 중개서비스를 신청해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인당 2000원이나 3000원의 호출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 택시 호출료 기준을 동승 중개에 적용할 경우, 택시기사가 받는 인센티브가 적고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가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택시합승으로 해석되는지가 불분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도록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서울 일부 지역으로 한정했다.
또한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요식업 창업과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과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적용받는다.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도 실증특례를 통과해 사업화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조리·판매 사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었다. 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B2B 식품 판매가 금지됐었다. 정부는 이번 실증특례 적용 결정에 이어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한케이블은 발전소나 가정집의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SK텔레콤 IoT 망으로 전송해 고객이 모바일이나 PC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확장해 4G 망 서비스를 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면제하는 임시허가를 신청해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앱 미터기 도입이 시급하지만 현재 업계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기업에 선 임시허가를 부여할 경우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3분기까지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3분기까지 기준을 못 내놓을 경우는 신청 기술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결정을 내렸다.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는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두고 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 관계부처와의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된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조실·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